2023년 기초연금 금액 알아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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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기초연금 금액 알아보기

짱이 2023. 1. 11. 10:02

기초연금 이란?

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.

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,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.

기초연금 대상자
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,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인 분들

구분	단독가구	부부가구
2023년 산정기준액	2,020,000원	3,232,000원

※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.

기초연금 산정

1.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(무연금자)

2.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,770원 이하인분 *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

3.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

4.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,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

위 4가지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 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.

다만, 소득 수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.

기초연금 신청방법

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이상인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, 면, 동 행복복지센터, 국민연금공단지사, 복지로 사이트 (www.bokjiro.go.kr)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오프라인의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필요합니다.

1. 기초연금 신청서

2. 신분증

3. 본인 명의 통장 사본

4. 배우자가 있다면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

5. 주택 전세나 월세 거주 시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

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국번 없이 1355, 국민연금 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해서 신청하면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서류접수 등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기초연금액 감액

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,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.

1. 부부감액 :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,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%를 감액합니다.

2. 소득역전 방지 감액 :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연전을 최소화하기 위해,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(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)을 합한 금액과 선정 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

* 단독가구,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%,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%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

소득인정액 산정방식

A: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%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. 일용근로소득, 공공일자리소득,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.

B 기타 소득 :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, 무료임차소득

[사업소득]

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

- 기타사업소득 : 도매업, 소매업, 제조업, 농업, 어업, 임업,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

- 임대소득 : 부동산, 동산, 권리,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

[재산소득]

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

- 이자소득 : 예금, 적금, 주식,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

- 연금 소득 : 민간 연금 보험,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

[공적이전소득]

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, 연금, 급여, 기타 금품 (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산재급여)

※단,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

[무료입차소득]

-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한 임차로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

-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,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, 연 0.78%의 소득이 적용됩니다.

◈ 지역별 기본 재산액

구분	공제액
대도시)특별시, 광역시의 '구'(도 농 복합군 포함),특례시 예) 서울특별시 관악구, 부산광역시 해운대구	1억 3,500만원
중소도시(도의 '시', 세종특별자치시) 예) 경기도 성남시, 경상북도 안동시,충청남도 천안시	8,500만원
농어촌(도의 '군) 예) 전라남도 고흥군, 강원도 영월군, 충청북도 음성군	7,250만원

* 고급자동차(3,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) 및 회원권(골프, 승마, 콘도미니엄, 종합체육시설이용, 요트)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.